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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투자 보호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대외경제협력법 제22조 (투자보호협정)''' ① 국은 루이나 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 ② 협정에는 수용에 대한 보상, 송금의 자유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 ③ 투자자와 상대국 정부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를 두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공중보건, 안전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 2. 조세 정책 및 금융 건전성 규제 ③ 국은 협정의 체결에 앞서 상대국의 사법 제도와 투자 환경을 평가한다. ④ 국은 상대국에서 루이나 투자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상대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협정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. }}} 제3항의 제외 사유는 투자자가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반복된 이후 도입되었다. 환경 기준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제소당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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